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적 노력: 탄소가격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경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측면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탄소가격제의 개념,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과거에는 온실가스가 오염물질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배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화력발전으로 물건을 생산하면서 자유롭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생태계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생산활동을 하고 이윤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탄소가격제의 개념

경제학에서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못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있습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자체나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탄소집약적 물품의 생산비용과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탄소집약적 물품의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해 여유분이 있는 업체는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해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합니다.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해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 제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 형성과 그 역할

배출권 가격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에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잉여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됩니다.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잉여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더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입합니다. 이렇듯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즉, 기업들이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