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과 거래 상품 종류, 거래 방법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인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는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장의 존재 여부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자체나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 규제 방식으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각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경우 발생하는 잉여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권 시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성격과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와 시장의 종류, 거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성격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으로 환산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소유주가 바뀐다는 점에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일반금융상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은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종 소유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분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배출권이 이월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멸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거래소, 유럽상품시장,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다양한 거래소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각종 원자재, 에너지, 농산물 등과 같은 일반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일반상품과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일반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지만, 배출권은 정부의 배출권 발행량,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 외부사업 감축량 유입 등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상품이 보관비용, 유통비용 등 기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배출권은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배출권은 공급량 조절의 결정과 실행에 시차가 존재하는 다른 실물상품과 달리 공급 결정 즉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종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에서는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 등 세 가지 종류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할당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말합니다.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잉여배출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부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입니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전환 신청 후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됩니다.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동일하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고 이월도 가능합니다.

외부사업감축량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감축 실적을 말합니다. 외부사업감축량은 배출권은 아니지만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사용되려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신청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종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 방식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장내시장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배출권 거래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거래 방식이 표준화돼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장외시장

거래소 외의 시장으로,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물 거래 외에도 선도 거래, 옵션과 유사한 계약 형태 및 다양한 계약 형태가 활용됩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에 적합한 상대방을 찾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은 시장에서 1배출권 단위로 거래됩니다. 1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 상당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거래 종목은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감축량 등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을 할당받거나 인증받은 외부사업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면, 신규 배출권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총괄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배출권등록부는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배출권이 표시되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배출권등록부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업체가 보유한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양이 기록됩니다.